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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2019-09-24 08:41:32
최경란
조회수   23

금주의 경제상식입니다.    (조현식 경제전문가 글 펌)

 

1. DLF 상품 손실

 

우리가 왜 역사를 배워야하는지 느끼게 해주는 일련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전이라고 해봐야 겨우 10년도 되지 않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가 생각나게 되는 장면이더군요. 당시에도 후순위채권이 무엇인지 모르고 높은 이자를 준다는 이야기에 이 상품이 고위험 상품인지도 모르고 매입을 했다가 저축은행이 망하면서 말 그대로 후순위를 채권을 회수하게 되다보니 아무 것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지요. 그 사건은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지난 6월에는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피해를 본 이들이 구제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채권 6500억 원에 대해 캄보디아의 재판에서 소송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서 그들의 원한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하지요.

이번 DLF도 후순위채권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DLF라는 것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를 말하는데, 내용을 일반인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독일국채금리연계 상품이 연 4%대의 이자를 준다고 하고 1억 원 이상을 불입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서 쉽게 함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독일, 영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경제규모가 크고 선진국이라는 점이 1차적으로 고객들의 마음을 안심시켰을 것이고, 금리가 크게 변하는 것이 아니니 별일 없으면 4%대의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하니 시중은행에 맡겨도 1%를 겨우 받을까 말까 하는 정도의 이자보다 훨씬 높다는 것에 고객들의 기대심리도 덩달아 높아졌을 것입니다. 끝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오해일 것입니다. 일반 공모펀드와 다르게 1억 원의 큰돈이 기본을 들어가는 사모펀드는 마치 부자들이 하는 펀드처럼 오해되어서 일반인들도 부자들처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지요.

그런데, 이 함정은 한 가지만 살펴보더라도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이나 영국, 미국처럼 우리보다 잘 살거나 경제가 좋은 나라들이 우리도 받지 못하는 4%의 이자를 고객들에게 지급해가면서 채권을 팔 이유가 없다는 점이지요. 때문에, 단순히 이 나라에서 채권을 파는데, 4%의 이자를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자율스와프(CMS)라는 말과 파생결합증권(DLS)라는 것에 대한 무지일 것입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단어에 대한 설명은 없고, 마치 이자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소개된 것이 문제이지요. 게다가 올해 들어 미국에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리면서 전 세계가 금리인하에 나서고 있다는 국제 정세에 대한 무지도 한 몫을 하였을 것 같네요.

이 상품을 가장 많이 판 사람은 지점장으로 승진을 해서 다른 지점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은행에서 방카슈랑스(은행 상품이 아닌 보험이나 증권과 같은 상품들도 같이 파는 것)을 통해서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보니 은행 본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권하는 곳에 되어 버린 은행창구도 문제점이 많아 보입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상품들의 판매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1) 은행에서 권하는 보험이나 증권은 고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객이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품을 팔아서 수수료를 챙기는 것에 관심이 더 많다는 것이지요.)

2) 가전제품도 구입하고 제품 설명서를 읽어보아야 하듯 증권이나 보험도 제품 설명서를 꼼꼼이 읽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요약본이라도.

3) 원금보존추구라는 말과 원금보전은 전혀 다른 말이라는 것입니다. 100% 보전되는 것과 99% 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만일의 사태라는 것은 생각 외로 자주 일어나고 그 동안 별일 없이 수익을 잘 받아왔더라도 한 번 어긋나게 되면 지금까지 거둔 수익에다 원금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은행창구 직원 중 정직원은 30%도 되지 않고 대부분이 계약직이라는 것입니다. 계약직과 정직원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의 특성상 성과를 올리는 것이 더 주효한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위와 같은 일들이 생긴다고 해서 은행에만 돈을 묻어두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랍니다. 좀 더 공부를 하고 충분히 위험을 감수해도 될 만한 것을 찾아서 연 5~10% 이내의 수익을 추구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언론은 왜 지금의 경제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할까??

 

최근의 경제정책이 저의 입장에서도 마음에 드는 전략인가라고 생각해본다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아야하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세금은 더 커지고,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나누어주려는 정책적인 특징들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니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요. 다만, 이를 통해 혜택을 보는 저소득층은 언론을 이끌고 있는 주도적인 세력이 아닐 것입니다. 언론에 광고를 통해 자금을 투입하는 대기업, 그 신문을 읽는 주된 독자층은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은 중산층을 노리고 있을 것이므로 언론의 주된 타깃은 중산층과 고소득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호기심이 가는 대목은 자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사일 것이고, 이들에게 가장 비호감인 뉴스는 세금을 더 거두고, 본인들이 아닌 저소득층의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정권이 집권하면서 어느 정권은 보수적인 정권으로 어느 정권은 진보적인 정권으로 권력을 잡고 들어섰다면, 보수적인 정권은 그들의 주도층이 언론의 독자층과 겹칠 것이고, 진보적인 정권의 주도층은 언론의 독자층과는 다를 것입니다. 당연히 언론은 진보적인 정권의 경제정책이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언론이 좋아하는 경제정책을 펴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이는 베네수엘라를 보면 알 수 있겠지요. 비록 극단적인 정책이지만, 그들이 좋아할만한 뉴스(세금을 내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게 하는 기사들)이 분명히 도움은 되겠지만, 그 결과는 너무 비참하지요. 반면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 저소득층으로 나누어주는 분배정책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고소득층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게 되고, 일자리가 줄어들면 결국에는 저소득층이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되기도 하지요.

따라서 정책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데, 그 균형에서 조금씩 좌로 또는 우로 움직이는 것이 집권자들의 경제정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 정책은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잘 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언론에서 경제가 망한다고 기사를 쓰는 것이 어느 편으로는 맞을 수도 있고, 어느 편으로는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신문이나 기사를 읽는 독자들의 입장은 그들의 기사에 호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비판적으로 기사를 살피고, 이 글이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지 파악한 다음, 자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판단하는, 말 그대로 국어책에서 배웠던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언론에서 말하면 모두 맞는 말처럼,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유명인들이 말하면 그 말이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우리가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면서 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시겠습니까? 듣고 싶은 것에 정답이 있기보다 오히려 듣고 싶지 않은 기사에 정답이 있을 확률은 훨씬 더 높습니다.

댓글

주바라기 2019-09-28 02:44:40
경제 글 감사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바르며 합리적인 정책을 통해 국가 경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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